"美 핵태세보고서, 김정은 정권·북한 정권 종말...원인은 北에"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준명 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한미 군 당국의 맞대응을 이끌어내고 이걸 빌미로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까?

[조한범]

북한은 핵실험할 때 빌미 안 찾습니다. 자꾸만 명분을 축적한다, 북한 명분 필요 없어요. 원하면 합니다. 명분을 따지는 존재들이면 대화가 되죠. 북한은 핵실험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북한의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는 2017년, 2018년부터 군사연습을 대규모로 중단했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그런데 북한이 무력시위가 커지고 핵실험이 커지니까 우리 정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9.19 위반도 아니고 안 했던 걸 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그동안 중단됐던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개하는 걸 자기들에게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목은 안 하고 있지만 이번 NPR,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안 씁니다. 이건 매우 공격적인 언사예요.

물론 원인은 북한이죠. 그다음에 일본의 MQ-9리퍼라고 최강의 무인 공격기 8대가 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이란 혁명군 사령관 쿠르스 사령관인 슬레이마니를 아침에 공항에서 슬레이마니만 제거한 그 비행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요인암살 참수작전에 특화된 비행체거든요. 이거 8대가 태평양에 처음으로 배치됐거든요.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그리고 얼마전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을 제거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훈련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지만 북한은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 북한의 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호국훈련에 대한 대응, 서해훈련에 대한 대응, 동해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한 대응, 이번에는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북한이 싫어하겠지만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화할 때는 어른 용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북한은 실제로 박정천까지 나왔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 지금 그 NPR,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있고 비질런트 에이스가 스톰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막의 폭풍, 데저스 스톰, 후세인을 제거할 때, 그건 끔찍하거든요. 실제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핵이 있으니까 밀릴 게 없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험하죠. 북한은 기초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군이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황 관리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초등학생과 어른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불만을 계속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한범]

그렇죠. 자기들이 하노이에서 결렬된 이후로 지금 그 입장이거든요. 지금 계속 도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슨 적대시정책을 하고 있어? 대화하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그런데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거든요.

조건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못 받죠. 대북제재나 이런 걸 선약속하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