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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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면서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SBS D포럼'에서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한다.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면개편과 '숙의적 공론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표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에 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팬덤정치'에 대해서는 "정치가 '말로 하는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치의 본질은 '진영'인 동시에 '통합'이기도 하다.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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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