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원점 재검토”…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나라 주요 5개 국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11월 3일(목) 오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올해 두 차례의 탈선 사고(’22.1, ’22.7)가 발생하는 등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 운영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철도사고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속철도 충돌·탈선사고가 ’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작년까지 5건 발생했는데, 올해에만 2건 발생했다”며, “책임회피적인 태도 대신 우리 스스로가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10년간 사고 건수 : (’10) 317건 → (’15) 138건 → (’20) 58건 → (’21) 64건 → (’22.9) 66건
** ’20.10 사고통계 기준 변경(차량기지 사고 등 추가) 감안하더라도 ’21년 대비 ’22년은 증가추세

원 장관은 “기존의 대책에만 의존하는 타성적 대응태세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속열차 탈선 등의 대형 철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철도사고는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적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도 관계기관들이 이 시간 이후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3년(’19∼’21) 사고 평균 65건 중 동절기(12~2월) 14건(26%) 발생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 및 지진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출퇴근 시간 등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고, 향후 유사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하며,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철도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출퇴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하여 국가철도공단, 운영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시설물·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붙임 : 회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