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부당이익 71억 지급하라"

[BBQ-BHC (BBQ 제공, BHC 치킨 제공=연합뉴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3일) 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BQ과 소송을 제기한 건 2013년 6월 양 사가 맺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상 의무 사항을 bhc가 어겼다고 봐서입니다. 2013년 6월은 BBQ그룹 자회사였던 bhc가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였습니다.

BBQ에 따르면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하면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BBQ에 따르면 법원은 bhc가 2015년부터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당이득금 71억 6000만 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 6천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hc 박현종회장이 지난 6월 BBQ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사간 장기 계약의 해지원인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정들이 24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천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이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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