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2신고→행안부 상황실 접수 안돼…"개선 검토"(종합)

"경찰청, 법상 보고기관 아냐…법 개정 등 체계 개선 논의"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 예방의무 추진…관리지침 제정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0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박동해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112 신고 초기 대응 미숙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112간 공조 시스템 또한 법적 문제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반적인 보고·공조시스템의 한계 탓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은 경위 또한 밝혀졌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범정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소방 상황실로부터 실시간으로 신고 상황을 접수받고 있지만 112 관련 상황의 경우 아직까지 접수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계를 개선해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청은 재난안전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는 오후 10시15분 119 최초 신고 후 서울119종합상황실을 거쳐 오후 10시46분에야 소방청 119상황실에 전파됐다.

행안부 상황실에 접수된 시간은 그로부터 2분 뒤인 오후 10시48분이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행안부 상황실로부터 오후 11시19분 긴급 문자를 통해 처음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

112 최초 신고가 오후 6시30분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와 행안부장관에 상황 공유가 더 빨라졌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오후 11시1분)보다 18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선 소방 1단계와 2단계에 따라 긴급문자(크로샷) 배포 대상을 달리 하는 상황실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소방 1단계에서는 행안부 국·과장급에, 2단계에선 장·차관급에 긴급문자가 발송된다.

김 본부장은 "상황실에 워낙 여러 사건·사고가 접수된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정보를 체계화해 전달하고 있다"며 "1단계 상황을 장·차관에 공유하면 오히려 상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체계상 소방청119상황실이 신고를 유관기관에 배포할 때 행안부와 함께 동시에 대통령실에도 배포한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앞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사안에 개입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는 총 156명(외국인 26명 포함)이며 부상자는 173명(중상 33명 포함)이다.

정부는 부상자 중에서 오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운구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전날 첫 회의를 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마련 태스크포스(TF)'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재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선 특히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행안부에서는 그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유사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보완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학생과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TF 논의를 지속해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사항부터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