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 전쟁 수준 도발... 국지전 가능성 커져"

'군사안보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北 오늘 밤에도 전쟁 가능 보여줘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면모" 평가
"동해가 분쟁의 열점 될 수도"

김종대 전 의원이 2021년 9월 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미사일과 포탄을 퍼부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전쟁 수준의 도발'로 평가하며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한국에 경고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자를 보내 핵사용 능력을 배가시킬 위험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해 아주 대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준비된 역량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자기들을 위협하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몇 배 더 보여주려는, 과거와 전혀 달라진 새로운 면모"라고 해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도 (북한처럼) 하루에 23발의 미사일을 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도 모든 곳에서 쏴 쏘는 원점이 북한 전역으로 분산된 것도 특이하다"며 "나중에 포탄까지 100발을 쏴 거의 전쟁 수준, 전시 때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전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서 전략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래식 분쟁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하고 한동안 재래식 분쟁이 더 많아졌다"며 "뒷배가 든든하니까 갖고 있는 작은 주먹이라도 써보고 싶은 충동"이라고 봤다. 이어 "과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리나라 서북 해역이 위험했지만 요즘은 동해 쪽도 상당히 위험해졌다"며 "곧 오징어 잡이가 활성화하고, 러시아가 최근 동해 쪽으로 남하하면서 일본을 직접 위협하는 이런 사정이 겹치다 보면 지정학 분쟁의 열점이 동해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국 중간선거(8일) 전에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만해협 사태, 우크라이나 분쟁, 이런 주변의 지정학 정세 변동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 단순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핵실험을 하는 기준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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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차 핵실험, 尹 정부 최대 시련·도전 될 것"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뉴시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경고한 '추가적 대가와 후과'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지해공 전략자산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시련과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강대강 힘대힘의 의지가 충돌하는 큰 판이 벌어지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어 한반도가 세계 분쟁의 핫스폿으로 떠오를 개연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데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발언과 연관지어 해석했다. 그는 "탄두 재진입 기술이 확보 안 돼 신뢰성이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러시아가 기술자 5명만 북한에 지원하면 싹 해결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 외교에 안 왔던 시진핑과 푸틴이 참석하느냐가 다자외교의 관심사"라며 "(두 사람이) G20 참석이 예정돼 있어 한반도 주변 안정을 도모하고 주변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란 일부 시각에 선을 그은 셈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