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태원 참사' 정부에 책임 있다…공정한 진상규명 필요

法에 정부 책임 명시…일선 경찰에만 책임 떠넘겨선 안돼
"사고 수습부터 피해자와 가족들 직접 조사 참여해야"

신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 단체와 종교,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석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세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여연대 등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종교계, 시민·노동 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3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국민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여론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영문 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 단체와 종교,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석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현장에는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스텔라데이지호, 태안화력발전소 등 대형 재난을 겪었던 참사 피해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정확한 예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범단체 빅팀스(victims)의 조순미 위원장은 대형참사를 먼저 겪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는 사고 수습에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 제34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혼잡 상황에 대비한 많은 법률들이 이미 있다"며 "조치가 있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회장은 민변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