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기회·안전’에 중점···2023년 경기도 예산안 발표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 등 기회예산에 1조531억 편성

[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기회’·‘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위기, 기회 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가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779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는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집중한다. 도는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편성해 어린이, 어르신,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으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사업에 1조531억 원을 새롭게 투입했다.

도는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를 제공하는데 146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에게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 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소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등 547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예산으로 3799억 원을 편성했다.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264억 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246억 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535억 원 등이다.

기회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소’ 예산 3377억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미래차 등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기·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에 403억 원,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 사업 24억 원, K-콘텐츠 확산 기반 구축 54억 원 등이다.

도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기회터전’을 위해 1345억 원을 편성했다.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사회투자기금 조성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1966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 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산사태·지진 예산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예산 1074억 원 등이다.

이밖에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1643억 원, 취약계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 14조33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1조6623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경기북부 발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33조7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