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뒤죽박죽 보고체계 참사 키웠나...경찰청장 자정 지나 첫 보고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설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사고 발생 2시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보다도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체계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권설아 충북대학교 국가 위기 관리연구소 재난안전 혁신 센터장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체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 경찰에 첫 신고가 들어온 게 6시 34분입니다. 저녁 6시 34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건 10시대부터 시간이 정리가 돼 있는데 소방서로 첫 신고가 들어온 게 10시 15분이고요.

소방청 상황실에서 국정상황실로 보고한 거, 대통령실로 보고한 게 10시 53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건 과연 경찰청장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게 밤 11시 36분 그리고 서울청에서 경찰청으로 보고한 게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0시 2분이죠. 사실 이게 경찰의 첫 신고가 6시 34분이었으니까요. 사실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넘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설아]

사실 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보고체계 일원화는 2000년도 초반부터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2003년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도 사고 발생 시 대응 시스템, 특히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중앙이랑 지하철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시시각각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거나 수습을 하거나 복구를 전혀 못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피해 상황, 피해 집계가 전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2003년도예요.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보고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 좀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해 왔지만 바로 오늘 보도를 통해서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이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보고선이 아닌 소방청에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대응이나 수습에 있어서 보고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건 지휘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던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였어야 할까요?

[권설아]

사실 재난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대응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게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장이 다음 날 0시 25분이 돼서야 현장 지휘를 그제서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휘를 그때 시작하니까 지휘본부도 그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사고 현장에 대한 통제, 인근 교통 관리는 신고 당시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지휘본부가 설치된 이후부터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그냥 우왕좌왕하거나 구경을 하고 있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사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소방당국에서도 막 집계를 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가장 늦게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 그리고 참사 발생 4시간이 넘어서야 지휘 회의를 주재했는데 회의 주재를 했을 때도 이미 압사 희생자가 100명이 넘은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 대응을 보다 지도부에서 신속히 했다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드러날 거고요. 사실 이 참사를 아예 처음부터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서울시나 용산구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설아]

사실 신원확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99%가 신원확인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빠르게 수습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신원확인은 빠르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단계에서 지자체의 프로세스가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건 의문입니다.

왜? 실종 접수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이송된 병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게 이뤄졌어요. 응급의료에 관련된 법률의 제4장을 보면 지자체의 책무가 명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국민들한테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조항 18조를 살펴보면 환자가 다량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료대응 현장 책임자는 지자체 보건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발생 시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을 수습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책임자였던 보건소장 오는 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공백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공유,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현장 책임자가 도착하기 전에 사상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정보들도 공유가 안 됐습니다.

소방에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환자 이송 정보를 전담해 온 중앙응급의료센터, 이런 데 대한 소통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례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사망 확인은 미리 확인했는데 안치된 장소를 공유 못 받고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도 소재지를 못 찾고 유족들이 일일이 막 뛰어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기 수습 단계를 신속하고 그리고 신원확인해서 병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 전달하는 프로세스들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수습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봤던 건 이 행사 자체가 주최자가 없어서 지금 행정당국이 나설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권설아]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주최자의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민 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가 나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거나 이후에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 지자체가 해 줘야 되는 역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주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급박한 상황이라면 주최자의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재난에도 관리라는 단어가 붙고 안전관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권설아]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기관리라는 얘기를 쓰고 재난관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위기나 재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100% 막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사로 일어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매니지먼트,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막고 보다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 관리에 대한 체계는 매우 시간적 흐름과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뉴얼도 지정돼 있고 지침도 있고요, 제도도 있고요, 조직도 있고요. 도대체 없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2000년도 초반에 이미 다 배워왔습니다.

더 이상 사실 우리는 선진나라에서 배워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잘 구현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계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벌칙조항은 없더라고요.

[권설아]

벌칙조항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나 지자체에 도의적인 책무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설아]

그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개정이 필요로 한데. 이미 국회에서도 다양한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부분부분 개정은 하고 있는데 주최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책무 요건을 넣는 경우들 그리고 벌칙조항을 넣는 경우들 이미 국회에서 많은 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개정되는 법률에서는 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그래서 지금은 밀집된 환경에서 재난과 관련된 개정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그 이외에 법안이 갖고 있는 사각지대들도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완, 개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안전 매뉴얼은 뭐가 있을까요?

[권설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소방청에서 행사나 공연장에 관련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앵커]

상주 참사 이후에.

[권설아]

참사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찾아보면 정치 브리핑 정보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갖게 되는 특성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군중이 처음에 운집하기 이전, 그러니까 모이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이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여서 약간 혼란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해체시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매뉴얼을 보면 그림들도 쉽게 보여요.

그림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멘트도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멘트를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사전에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걸 체크했는가 안전했는가. OX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시, 장소, 몇 명이 올 것 같고 어떤 사고가 났고 이런 걸 정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방대한 매뉴얼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행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사용하면 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만 서울시나 용산구, 경찰이 준용하기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되겠네요.

[권설아]

그렇죠. 그 내용이 되게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비전문가가 봐도 군중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네. 매우 쉽게 구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봐도 이렇게만 하고 한두 장의 계획서, 지침, 하다 못해 A4용지 한 장짜리 타임라인만으로라도 만들어놨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앵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권설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군중을 흐트려놔야 돼요. 군중을 흐트러놔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이태원 1호선을 무정차를 몇 번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획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내리지 못하더라도 그 전전 정거장에서 무조건 가야 돼 하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한두 정거장 걸어가서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 사전에 미리 모이는 것을 흩어놓는 것, 이게 사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장,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체육시간에 이런 경험을 해 봤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선생님들이 첫 번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만 와, 그리고 좀 서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고 그러면 너희 다섯째 줄부터 와, 그런 대열 정리도 거기 써 있어요. 그렇게 쉽게 구술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바리케이드를 친다거나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누가 껴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걷지 마세요 하는 공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미리 사전에 그 공간을 만들어놓거나 안전요원들이 사이사이에 있다가 밀집하면 사이로 안전요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잠깐 멈춥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놓고 일정 정도의 보폭할 수 있는 군중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내가 위치가 어느 쯤이구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다음 그다음에 움직이세요라는 걸 누가 껴 있다가 하는 그런 행위가 군중이 모이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었던 거고. 나중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지하철이 밀집돼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모여서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11시, 12시에는 지하철이 막 밀집돼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경찰 통제 하에 몇 번 출구에서 500명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500명 딱 하면 그다음에 타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게 해체까지. 그렇게 하면 완전하게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는 거죠.

[앵커]

말씀 들어보면 이미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권설아]

홍보도 홍보고 현장에서 써야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잘 만들어놓은 매뉴얼이고 다 그것도 국민의 예산으로 만들어낸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구축해놓은 매뉴얼을 쓰지 않는 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권설아]

저는 이번 참사에서 참 안타까운 게 젊은 청년들이 희생당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안전에 있어서 특히 안전교육에 있어서 청년들이 배제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팬데믹 3년 동안을 겪으면서 이렇게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 참여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없고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반별로 가고 이래서 이렇게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가 모이는 걸 경험하니까 오히려 더 기분 좋거나 흥분하거나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20대 청년들이 안전교육, 3년 동안 어떻게 받았느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받았다는 거죠. 참여 경험도 적고 교육 콘텐츠들도 매우 일반적인 콘텐츠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진 어떻게 대피할까, 화재 어떻게 대피할까. 그나마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영 들어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재미도 없고 콘텐츠들 자체가 일상적이고 이래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체험화되거나 훈련화되거나 실체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콘텐츠도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없는 소외된 청년들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하고 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돼요. 국내에 또 전국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험하고 체득을 하면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겨울철에 빙판길 걸을 때 주머니에서 손 빼고 걷잖아요. 왜? 빙판길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이 체득과 체험화가 돼 있으면 이러한 대규모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난이나 위험이 나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장치로 어디 가서든 내가 만약에 불편할 때 의무실은 어디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그리고 내가 사고라는 게 발생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어디에 연락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사장에서는 안전요원들이 어떠한 차림새로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습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습득된 체험 그리고 질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아야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설아 충북대학교 국가 위기 관리연구소 센터장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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