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재정 분석, 정치적 대화가 연금 개혁의 축"

기사내용 요약
1997년 연금개혁 캐나다…국민적 합의 바탕
"지속 가능성, 적정 급여 위해선 대화 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미셸 몽탐보 캐나다 수석재정추계관실(OCA) 이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컨퍼런스에서 캐나다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개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1.03.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연금 납부액과 지급받는 연금액을 동시에 올리는 전략을 사용한 캐나다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분석과 정치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셸 몽탐보 캐나다 수석재정추계관실(OCA) 이사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컨퍼런스에서 캐나다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개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몽탐보 이사에 따르면 캐나다 연금은 노령소득보장제도(OAP), 캐나다 연금(CPP), 개인연금 등 3개 종류로 구성돼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CPP는 1966년에 첫 도입이 됐다.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노인 빈곤 퇴치였다. 10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이유다. 그 결과 1966년도에 노인 빈곤 비율이 37%였는데 70년대에는 22%로 감소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감소, 경제 침체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캐나다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몽탐보 이사는 "80년대부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고 2015년에 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1993년에 나왔다"며 "그러다보니 납부율은 늘어나면서도 자신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연금 개혁을 단행하기 전 1996년에 전국적 논의를 진행했다. 몽타보 이사는 "이 협의 결과에서 대중들은 CPP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합의를 이뤘고 그러다보니 개혁을 달성하기에 있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한 1997년 연금 개혁은 납부율을 5.6%에서 9.9%로 증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납부율은 9.8% 수준이다. 다만 재원 다양화 등으로 납부율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담겼는데, 캐나다 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납부율은 2033년까지 9.75%, 그 이후엔 9.7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시점에 비적립식이었던 연금 재원 부과 방식도 부분적립식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캐나다는 기본 CPP에 더해 추가 CPP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완전 적립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소득 구간을 다양화하며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까지 인상한다.

완전 적립식이라는 이점을 통해 추가 CPP는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 기본 CPP 재원의 59%가 기여분, 41%가 투자 수익이라면 추가 CPP는 70%가 투자 수익금, 30%가 기여금이다.

캐나다의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돼있다. 연금 납부율이 법정 상한선을 상회하는데도 해결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자동 개입 시스템이 발동되고 보험료율과 적용 기간이 법에 의해 정해진다.

이같은 캐나다의 연금 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했다.

몽탐보 이사는 "1997년 연금 개혁의 교훈은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대중에게 현재 연금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고 CPP의 존속을 원하는 지 물었다. 물론 일부는 반대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CPP 유지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재정 분석과 정치적인 대화, 탄탄한 지배 구조야 말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적정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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