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내일 국회서 열려

핵심요약

정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 추진
시도교육청·교원·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해 반대 운동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 재정 확충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토론회를 연다.

교육부는 4일 기획재정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마련되는 재원을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및 교원, 시민단체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교육에 사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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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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