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무허가·용도변경 등 불법 건물 7만여 건

건축법 등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이 서울시 내 7만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7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허가·무신고가 7만4천여 건, 위법 시공 천여 건, 무단 용도변경이 8백여 건 등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위반건축물이 천6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지난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 시의원은 그런데도 위반건축물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건물 관계자 측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이득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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