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국방위 상정됐지만…논의없이 끝났다

4일 재상정…서면질의서 민주당 압도적으로 삭감 의견, 원안 사수 의견은 성일종 의원 뿐
與 방사청 대전이전 반대로 여론 악화되자...지역 국회의원 부랴부랴 지도부와 간담회
박홍근 "차질 없이 추진"...정부 예산 편성, 국회 통과할지 주목

'방사청 대전 이전'에 관련해 3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지역구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서 소통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을 놓고 소관 상임위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예산 원안 사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는 3일 방위청 부분 이전 예산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 4일 오전 열리는 소위에서 안건으로 다시 상정돼 처리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자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소위는 비 쟁점사안을 우선 처리했고, 방사청 예산은 쟁점사안으로 분류돼 가장 마지막에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내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 국회 일정에 따라 4일에는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방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국민의힘 6명·정의당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예산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 관계자는 "국방위 소속 위원 중 예산소위 전 이뤄지는 서면질의에서 민주당 위원은 6분이나 삭감 의견을 냈다"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희 의원실(성일종 의원)이 '삭감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냈고, 저희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방사청 이전 예산 관련해 서면질의를 제출하신 분이 없었다"고 암울한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위 소속 충청권 의원은 성 의원 한명 뿐이다.

방사청 부분 이전 예산에는 신축청사 설계비와 건물 임차료·리모델링 비용 등이 담겨있어,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전 동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또 방사청과 연계해 국방산업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시의 장기적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방사청 대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국정과제'임에도 거대 야당이 예산 정국을 맞이해 '대여(對與)공세'의 채비에만 몰두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분 이전을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기권 소속이란 점을 들어 현재 과천에 있는 방사청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역시 비등하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방사청 대전 이전의 의미와 당위성을 따져 당 지도부를 설득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전은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 ·박영순(대덕구)·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의원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사청 대전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민주당의 확고한 방식이란 점'과 '완전 이전이 최선이겠지만, 미래를 위한 효율적 부분 이전의 전례'도 있기에 이러한 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사청 대전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편성) 200억 원에 매몰돼 있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 국방부에 지적을 했고 국방위원회 간사께, 금융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봤고 통화도 했다"며 "국방위원들께서 지적·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으나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방위청 대전 이전은 내년 예산안에 1차 이전 비용으로 21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 지휘부 등 235명이 우선 내려오고, 이후 정부 대전청사 유휴 부지에 청사를 지어 2027년 전체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부분 이전을 위한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순풍을 타는 듯 했던 이전 계획에 '돌발 악재'가 터졌다.

대전 부분 이전 계획이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예산 편성도 졸속,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의원들이 이날 당 지도부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지도부가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편성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