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통령은 왜 사과 않나…책임회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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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도 입히지 말라. 참사를 '정권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으로 재발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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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사과’ 등 3가지 정부에 요구
정부 재난수습 실패 규정 “대통령 진정성 사과 필요”
“경찰 셀프 감찰 수사, 공정성 신뢰 의문”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시민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으로 재발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의 재난수습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맞이한 첫 번째 핼러윈 축제였고,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의 군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정부 당국은 그에 걸맞은 응당한 안전조치를 거의 방기했기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식 진상조사를 넘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휘체계에서 보고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가 파견되지는 않았는지, 112 요청이 11번 있었는데 4번 출동한 것과 관련해 지휘체계 라인의 조치가 없었는지, 감찰조사와 관련해 셀프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등도 발언을 이어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어처구니 없이 일어난 것에 세월호 가족들은 큰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가와 정부는 반성도 없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철저하게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다시는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연합 빅팀스(victims)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그분들은 미래가치가 무한한 젊고, 어린 소중한 생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반드시 정부가 직접 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참사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명확하게 해 규칙과 준칙을 만들어 내놓아 달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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