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 해놓고 경찰 수사 못 믿어"(종합)

기사내용 요약
주호영 "상황 고려해 국정조사 요구서 본 뒤 판단"
원론적 대응 속 '검수완박' 꺼내들며 공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애도 기간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폐단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총장 등 사태 책임자들의 경질 요구에서 더 나아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예견된 수순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판단하겠단 원론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만 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 경찰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전(前) 정권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 월요일(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요구서를 본 다음 수용 여부나 범위, 시기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서 말한 상황들 때문에 수용 여부 시기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기가 좀 더 빨리 왔을 뿐 예상 가능했다"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며 "검찰 수사는 못 받게 해놓고서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할 데가 경찰 밖에 없는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건 뭔가.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경찰수사보다 더 밝힐 수 있다는 건가. 그럼 아예 국회 수사대를 만들라고 하라"며 "우리 책임이 없다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미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사실상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상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정 참여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를 제안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면 사실상 발로 찬 거라고 본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인력 부족 등 오히려 경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도 대형 재난인데도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단독 수사가 안 된다"고 지했다.

그는 "지금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적인 행위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협치의 기간은 딱 하루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쟁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하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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