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개헌하기 좋은 기회…올해 실무준비, 내년 본격 추진"

박상휘 기자 2022. 11. 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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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 비대면 영상 연설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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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발씩 양보해 국민 모두 동의할 개헌하자"
"공론정치 헌법에…국가 중요 사안 국민 공론 모아 결정"
(국회의장실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 비대면 영상 연설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숙의적 공론제도 도입과 관련,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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