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사고 수습 우선…이후 조사 수용여부·시기 검토 필요”

與 ‘경찰책임론’에 “先수습 後문책…꼬리자르기? 책임 경중 따지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5일까지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수습이 우선인 점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나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곳 행사에 참석하러 오는 중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며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요구에 공세 수위도 높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한 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5일 이후에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은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문책 범위를 정하는 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할 것”이라며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 책임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사태가 수습이 되면 본격적으로 책임이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산경찰서장 대기 발령조치 등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경찰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게 꼬리자르기가 되겠나”라며 “저는 우선 책임져야 하는 용산경찰서장이 (오히려) 즉시 질책되지 않은 게 의문이었다. 큰 사고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가 생기면 바로 직위 해제를 하고 새 지휘관에게 수습을 맡겼어야 하는데, 용산경찰서는 (그러지 않아) 의문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용산서장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보고를 받고 조치를 했는지 등 법적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지휘체계나 정치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꼬리자르기’라는 말은 맞지 않고, 책임 경중을 따지면 용산서장이 제일 (이 사태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정권과 밀착해 본연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