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압박… 향후 협상서 미국 양보 노린 포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6일 앞둔 2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인근 콜럼버스 클럽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공격적 도발’ 김정은 의도는

“핵보유 자신감속 과감한 행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인 건 중간선거를 닷새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칭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 협상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의 도발 패턴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과 중국 당대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애도 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격성·과감성을 띠면서 우리 군의 명확한 비례 대응 원칙과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과 핵 공유 필요성 등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북한의 도발은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다”며 “지난 9월 25일부터 보여준 저위력(전술핵)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보유 자신감을 가진 북한이 강도를 높여가며 계속 도발해 미국을 자극하고, 향후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안정-불안정 역설’이 현시점에 한반도에서 재현되고 있다”면서 “핵을 가진 국가가 더욱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취해 불안정이 증대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그만큼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동·서해를 막론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접근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북한군 안에는 오직 북한군의 원칙만 존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이나 중국 당대회, 국내 애도 기간에도 아랑곳없이 도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외부 변수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시간표에 맞춰 핵 무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의 명확한 비례 원칙 수행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대북 압박 필요성과 대북 응징 및 탐지를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미국과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핵 보유 자신감에 근거해 대남 공격 능력과 의지를 노골적으로 선보이는 상황에서 기존의 확장억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