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혁신·발전 위한 재정전략 찾자"…국회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KD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고쳐야 하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포커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발표에 앞서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2021.12.29 kjhpress@yna.co.kr

정부는 유·초·중·고교에 사용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교육에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기술 발전으로 고등·평생교육 수요는 커지고 있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중장기적 학교시설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로 혁신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마련되는 재원을 ▲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 지방대학 육성 ▲ 교육·연구여건 개선 ▲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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