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금융위 안건소위서 논의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도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안건소위원회에서 1조 6천억 원 규모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합니다.

이 제재안에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도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재판 결과 등을 이유로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 논의도 미뤄졌었는데, 최근 논의가 재개돼 금융위원회 전(前) 단계인 안건소위에서 이미 이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손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면, 이르면 연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제재를 받으면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 등 우리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평가해 제재 수위를 경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이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리은행 제공]

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