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112신고 부실대응·지휘부는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출연: 정옥임 전 국회의원·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112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부실대응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 책임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112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민주당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운영위에서는 '희생자' '피해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법사위는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 공방 끝에 결국 파행됐는데요. 이런 정치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이태원 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은 대기발령이 됐는데요. 참사 이후 첫 인사조치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윗선인 이상민 장관, 윤희근 총장 등을 그대로 두고 말단 하위직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2-1> 윤희근 총장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은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연일 두 인사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파면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거론 중인만큼 대통령실이 두 인사의 거취에 대해 곧 결정을 할까요? 여전히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 3> 이렇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됩니다. 한동훈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검찰 수사는 불가능 한겁니까?
<질문 4> 야권의 주장대로 국조나 특검으로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고조사특위'부터 구성하자는 입장인데요.
<질문 5> 윗선 책임 면책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에서도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는 "빈소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국민 300여명이 죽고 다친 '이태원 참사'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나온 대한민국 총리의 발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총리,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비판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질문 6-1>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장관과 총리의 실언과 발언 논란에 일각에서는 상당폭 개각이 불가피하다 가능성도 거론 중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경찰 정보국이 시민단체와 온라인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때처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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