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긴급 NSC 참석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도중에 윤 대통령 참석해 지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직접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열린 NSC 긴급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에 참석해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도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군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착한 즉시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긴급 NSC상임위를 열었다고대통령실은 밝혔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ICBM 도발을 한 데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북한의 경제난과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한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전했다.

긴급NSC 상임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NSC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까지 세 차례 김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에 임석했다. 윤 대통령 주재 NSC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 5월25일과 북한의 SRBM이 NLL을 넘어 온 전날 열렸다.북한이 섞어쏘기 방식으로 미사일을 무더기 발사한 지난 6월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달 4일에는 NSC 상임위에 참석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다시 회의에 참석한 것은 ICBM 발사로 북한 도발 수위가 고도화하면서 7차 핵실험 위협이 가시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 대북·안보 정책에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기존 안보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그간 공언해 온 한·미 확장억제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식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제안인 ‘담대한 구상’은 잠정 중단 또는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연쇄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 규탄했다. 두 사람은 한국 국가애도기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인륜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한·미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