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김문수 만나 “52시간제 완화” 건의

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주 52시간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회관을 찾은 김문수(사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와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경직적 주 52시간제 완화를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한도 허용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를 건의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일명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 중단과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도 포함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 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 인원이 60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98년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2018년 11월 출범했으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 1명(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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