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 1.89배… 결혼 확률은 1.65배 높아

■ 한경연, 근로자 결혼 · 출산 분석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돼야”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출산 확률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4~23년 차(2001~2020년) 자료를 활용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분석 내용은 성별·나이·교육 수준·거주지역·산업 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5~49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한 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기업 규모로 비교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 해 100명 중 4.23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으로 혼인 확률이 중소기업의 1.43배로 나타났다.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이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확률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종사상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급·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로의 전환 등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결혼 외 출산 비중이 매우 낮다”며 “출산 자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97.8%로, OECD 평균 59.3%에 비해 크게 높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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