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사 착수… 윤석열정부, 초중등 교부금 일부 대학 사용 추진

시 · 도 교육청 불만 목소리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약 81조3000억 원이나 되고 시·도 교육청이 이에 대한 의존성이 커 감사 착수의 배경과 방식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이달 25일까지 20영업일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잘못 교부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금과 함께 지방재정교부금을 구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11.8%에 해당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81조3000억 원이나 되고, 추경을 제외하고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5조1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