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정쟁 자제하겠다”더니…야당 “국정조사요구서 곧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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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참사 발생 닷새 만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며 내주 본회의를 처리 기한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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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내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참사 발생 닷새 만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며 내주 본회의를 처리 기한으로 못 박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내주 본회의 전까지 여당의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 경질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경 합동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 동의로 제출된다.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 온 것이 관례다.
한편 진보 성향의 청년단체들은 이날부터 이태원역 인근에서 1인 침묵시위에 나선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이후 8년, 국가는 변하지 않았다”며 “최초 신고 시간인 6시 34분 이태원역으로 모이자. 이태원 곳곳에서 1인 침묵시위로 함께 추모하자”고 밝혔다.
이은지·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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