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ICBM까지 전방위 도발, 한미일 공조해 단호 응징해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미사일을 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전방위 도발을 자행, 한반도와 동북아에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나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발사한 ICBM처럼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일 NLL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총 4차례에 걸쳐 25발 이상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방사포를 쏜 데 이어 ICBM 도발까지 자행했다. 이태원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돼 미·중·러 정상까지 조의를 전하는 상황임에도 김정은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핑계 삼아 대남·대미 핵 협박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 부대까지 운용하는 ‘핵보유국’인데다 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어 ICBM 도발을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ICBM 도발 때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 그런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비례적 대응을 통해 단호히 응징하며 자유 진영과 함께 북한 체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강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중·러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 김정은의 핵 개발 기반을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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