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닌 안보실장 주재 NSC…대응 수위 낮춘 까닭은

北 ICBM 발사에 긴장감 고조됐지만
발사 실패 감지되며 대응 수위 낮춰
尹, 상임위 임석해 상황보고 받아
“한미 연합방위태세 만전 기해달라”

北 ICBM 발사에 긴장감 고조됐지만
발사 실패 감지되며 대응 수위 낮춰

尹, 상임위 임석해 상황보고 받아
“한미 연합방위태세 만전 기해달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3일 오전 열렸다. 북한은 전날 분단 이후 최초로 동해 NLL 침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계속 미사일을 쏘며 도발했다. 이에 전날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긴급 NSC가 열린바 있다. 3일에도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정상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수위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착했다”면서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였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도 주문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어제(2일) NLL을 침범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도발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