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5년 종전선언 집착, 北에 시간벌어줘”

“재래식 도발 묵과하면 북한 인질로 끌려다녀
압도적 군사역량을 갖출 때만 전쟁 막을 수 있어“
주호영 “전정권-경찰 밀착해 경찰 본연 업무 소홀 지적”

“재래식 도발 묵과하면 북한 인질로 끌려다녀
압도적 군사역량을 갖출 때만 전쟁 막을 수 있어“
주호영 “전정권-경찰 밀착해 경찰 본연 업무 소홀 지적”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북한의 연쇄적 군사 도발을 계기로 국면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 비대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에도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해 들어 30번째 무력 도발”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은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괌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모든 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우리에게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며 “핵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말로 이룰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신기루와 같은 종전 선언에 집착했고 김정은에게 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문재인정권 5년간 매달렸던 종전선언이 얼마나 공허한 손짓이었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야당도 현실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대응책마련에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조금씩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여당 투톱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히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주장하며 경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이 치안 유지라는 본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열 예정이었던 당정협의를 취소했다. 이날 협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즉각적인 사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