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인파 쏠림에도 적용?

국민의힘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빅브라더 논란’ 현실화 미지수

‘○시 현재, □□역 부근 인파 쏠림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니 가급적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계기로 인파 쏠림에 대한 알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수도권 지역 실시간 위치 파악 시스템이 마련되긴 했으나, 정부가 해당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위치 파악 시스템 CPS(Cell Positioning System) 데이터를 모아 재난 방지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도를 파악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환경은 조성돼 있다. 실종자 추적에도 사용하는 CPS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휴대전화가 1~2초 정도 주기로 주고받는 신호를 바탕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KT의 CPS와 서울시의 도시 데이터 등을 융합, 서울 주요 장소 50곳에 대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만 KT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보정을 거친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인구를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긴급재난문자로 활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현재 국민의힘이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특정 지역 내 불특정 다수 위치 신호 데이터를 수신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알림 문자나, 예를 들게 되면 제대로 대비했으면 구청에서 이태원 쪽에 너무 많은 사람, 이때 정확한 숫자 사고위험이 있으니 접근하지 말라는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재난 방지 시스템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지국이 드문 지방의 경우에는 크게 1㎞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골목’에서 발생한 만큼, CPS를 통해 위험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실시간 위치를 정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며 “당장 가까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을 두고 논란이 많지 않았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고, 결국 현재는 그 방식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중 어떤 것이 우선해야 하냐는 딜레마는 항상 존재했다”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영·김빛나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