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공포의 균형’ 필요하다

김석 정치부 부장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지칭할 때 ‘절대적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9월 29일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오직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질 때만 진정한 평화가 수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절대적 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핵무기는 모든 재래식 무기의 우위를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전쟁 발발을 막아온 억제 요소였다. 핵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핵 보복을 불러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가 냉전 시대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으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진영 간에 핵전쟁을 막아온 것이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이 공포의 균형이 최근 한반도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남측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문화하고, 9월 25일부터는 전술핵운용부대를 동원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잇달아 진행 중이다. 2일에는 울릉도를 향한 탄도미사일 등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또 법령에 핵무기를 ‘영토완정’의 수단으로 명시했다. 72년 전 적화통일을 위해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것처럼 이제는 핵을 쓰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핵으로 대응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북핵 위협 대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7%가 ‘핵 공유(37.8%)’나 ‘전술핵 재배치(8.0%)’, ‘자체 핵 개발(18.9%)’과 같은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했다. 반면 현재와 같은 ‘비핵화 정책 유지’ 응답은 절반인 32.2%에 그쳤다.

정부는 핵에 핵으로 대응하자는 여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제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3축 체계를 아무리 강화해도 핵무기 특성상 단 한 번의 탐지 실패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8월 18일 담화에서 “발사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우리 군의 분석 능력을 비웃은 바 있다. 핵에 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다. 국민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자고 북에 압박할 수 있다. 북한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도 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표시해왔다. 마침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 자체 핵 개발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아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전가의 보도인 양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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