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核 넘기 위해 국방정책 수정할 때다

권태오 前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예비역 육군 중장

온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숨진 분들을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 중인 2일 북한은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오늘은 ‘단 분리가 이뤄진’ 탄도미사일을 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모두 70발의 미사일을 쏘아대는 도발을 자행했는데, 이는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 66년 동안 발사한 전체 63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번 도발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은, 동해로 쏜 미사일 중 1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휴전 이후 모두 3120여 건에 이르는 도발이 있었지만, 전쟁 중에나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미사일 타격 도발은 처음이다.

과거 북한의 도발은 주로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을 마치고 각 부대 훈련 수준을 판정·검열하는 기간에 소규모로 행해졌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의 도발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악성 진화하고 있다. 그가 저지른 첫 번째 도발은 정권을 이어받기도 전이던 2010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이다. 이 만행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집권과 동시에 거침없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 아군 경계초소 입구에 목함 지뢰를 매설해 아군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자행했다. 이렇듯 김정은 시대의 도발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핵 개발 성공 이후 종전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열세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배경이기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규모와 성격은 더 과감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바뀐 북한에 대응해 우리도 즉시 국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위협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비가 시급하다. 그 위협은 바로 북핵이기에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핵전쟁 취약성 극복에 둬야 한다. 동족에게 설마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하는 환상에서 하루바삐 깨어나야 한다.

둘째, 핵무기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역 국가와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멀리 있는 미국 외에도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우방이 필요하다. 무궁한 잠재력을 지녔고 북핵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므로 조속히 일본과 밀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셋째, 미국에 확장억제정책을 시현토록 요구해야 한다. 핵전략은 비확산, 핵 우위, 핵 공포의 해소에 두어진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바로 ‘핵 공포’ 해소다. 마침 3일부터 한·미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가 워싱턴에서 개최되니 이를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물론 그 방법은 전략 수단의 상시 배치, 나토(NATO)식 핵 공유 등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주한미군을 핵전쟁에 적합하게 준비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핵전쟁에 생소한 국군에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응했던 이 일은 결국 ‘민족의 태양’이라던 김일성의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됐다.

섣불리 다루면 간만 커지는 상대가 있다. 주적 북한이 바로 그런 상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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