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막겠다" 뒤늦게 나선 정부…안전관리지침 만들고 공연장 매뉴얼 보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992년 2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미국 밴드 '뉴키즈 온더 블록'의 내한 공연 도중 관객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나왔습니다. 고교생 1명이 군중에 짓눌려 사망하고 50여 명이 실신하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의 상주시민운동장에선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이 출입구를 여는 순간 한꺼번에 입장하면서 11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였습니다. 사상자 규모도 최대 수준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압사 사고에, 정부가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