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이상 육성···5년간 민관 2조원 투입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양자 등 10대 초격차 분야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향후 5년간 발굴,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원한다.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도 현재 약 6.3조원 규모에서 2023년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 출연연 등 전문기관과 연계, 특화 지원도 해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이영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신산업 분야와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선정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다수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정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1000개 이상 유망 스타트업 선별: 5년간 1000개사 이상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발굴방식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세 가지로 구성했다. 공개모집형은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한다.
기술력 평가는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성장성 평가는 벤처 캐피털이나 창업기획자와 같은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하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한다. 민간 추천 대상은 대·중견기업이 실질적인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한다. 민간(팁스 운영사)이 스타트업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추천하면, 추천받은 기업 중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5년간 2조원의 과감한 민·관 공동자금 투입: 선정한 초격차 후보군 기업에는 선정방식에 따라 특화 지원을 한다. 먼저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게 선정 후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 스스로 투자유치 노력을 병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년간 선정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연 등 전문기관의 특화지원: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우대한다.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선발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을 2년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3조원 규모에서 23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부처간 협업 및 연계지원: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추천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 수요를 파악해 핵심지원 수단과 함께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우리나라는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이라면서 "2017년 이후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인 유니콘 기업 수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이중 기술기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첫째, 그간의 창업지원 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에 구분 없이 업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히 투입한다는 점이다.
둘째,그동안 창업 지원 정책 대상은 업력 7년 미만 기업이었지만 2022년 개정해 시행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다르다.
이영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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