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90% → 80% 하향조정”

내일 ‘부동산공시가’ 공청회 열어

목표치 달성기간 대폭 늦춰질 듯

세금개편…나머지는 장기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인상으로 원성을 샀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과거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해엔 일단 자제하는 수준에서 소폭 개편하고, 내년부터 보다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편 범위를 대폭 축소해 공개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설정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80%까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의 지나친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9.05%, 17.22%에 달해 1주택 실수요자들도 세금부담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유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삼기도 했다. 현실화 목표치 달성 기간도 대폭 늦춰질 전망이다. 현실화율 목표치 90% 달성 시점의 경우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늦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 없이 단기 내 시행할 수 있는 부분만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능한 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침체기에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산정 권한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구상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 절차를 개편하는 일은 부동산원 조직 축소와 직결돼 있고, 광역단체로의 이관 역시 각 지방정부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래도 정부가 개편에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개편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쯤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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