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무책임한 입…“尹지시로 은밀히 마약수사하느라 기동대뺐다”

사실관계 검증없이 의혹 제기
전날 한동훈 장관 책임론 이어
이번엔 尹대통령까지 거론
경찰 “상인 민원에 기동대 안간 것”

이태원 참사에 관한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했던 진보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번엔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마약사범 현장검거 실적을 위해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외부노출이 쉬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기동대 배치가 없었던 이유로 상인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 진행 도중 경찰출신 손병호 변호사와 인터뷰하면서 “예전에는 있었고. 이 기동대가 왜 배치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대통령이 며칠 전에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은)거기에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인 것 같은데”라며 “당연히 사방팔방에 경찰들이 경광봉 들고 막 골목마다 서 있으면 사법 경찰이 의도한 마약사범 검거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당시 작년에는 배치됐던 기동대가 없었던 이유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이 마약범죄에 열을 올리면서 검거 실적을 위해 눈에 띄는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이는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에 이은 연이틀 ‘마약과의 전쟁’으로 사고 원인을 추측하는 발언이다. 전날 방송에서도 김씨는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며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매일경제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경찰의 이태원 마약단속은 경찰단독적으로 이뤄진 수사였고 검찰과 수사공조도 없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지난 10월14일 발표한 마약집중 단속·수사 보도자료에도 관계부처에 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약수사에 검경 공조 없었는데도
김어준 “사법경찰 79명 마약수사 투입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주장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간 마약수사에 공조 자체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 답변이었다.

김씨가 이날 전날과 달리 한동훈 장관 얘기는 쏙 빼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범죄 수사를 직접 겨냥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한 손 변호사가 사고 몇일전 열린 할로윈 행사 대책회의에서 교통과장, 경비과장 등 혼잡대책 담당자들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김씨가 제기한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해 “그리고 사법 경찰들이야 충분히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저는 여기(마약범죄수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임무 중에 은밀하게 범인을 잡아야 하는 임무도 있고 공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날 충돌한 것 아니냐”며 “경찰 수뇌부가 한쪽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이해가 그나마 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주장했다.

결국 현장 질서 정리를 책임져야 할 기동대가 배치 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지시로 경찰이 시민안전을 포기하고 마약단속 실적을 택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찰 문건상에 나타나는 기동대 미배치 사유는 김씨의 의혹제기와 사뭇 다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이태원 핼러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주요내용’에는 상인연합회가 경찰에게 “작년에는 경찰기동대를 각 거리에 배치하여 영업을 중단시키고 인파를 해산시켰는데, 사정은 이해하나 과도한 조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는 과도한 경찰력 배치 자제 요청”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상인연합회측은 경찰력 배치 자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차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 안 보이는 곳에 주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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