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대기업 종사자 혼인·출산율 더 높아…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정규직·대기업 종사자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성별·연령·교육수준·거주지역·산업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1.65배 높았다.

기업 규모로 비교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해 100명 중 4.23명이,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확률이 1.43배다.

한해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1.37배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이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확률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혼 외 출산 비중이 높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출산이 이뤄져 결혼율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봤다.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3%인 반면 한국은 97.8%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첫 출산 연령도 OECD 평균(29.2세)보다 많은 32.3세였다.

한경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고임금 지불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