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급급했던 ‘재생에너지 정책’ 손질…산업부 “2030년 신재생 목표 30.2→21.6%”

산업부 ‘제1회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서 논의
“보급 확대→비용효율·실현가능성” 정책기조 전환
신재생 의무 생산 RPS제도 하향 조정…폐지 검토
보조금 등 부정 수급 조사…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보급하기 급급했던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당초 30%대에서 21%대로 하향 조정되고,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생산하도록 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검토할 전망이다. 무리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꿔, 비용효율적이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회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적·실현가능한 수준 ▲비용효율적 ▲계통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발전 등 재생에너지 5대 정책 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독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뉴스1

우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가 수정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하향 조정하고, 2036년에 30% 초반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포인트(p) 낮춘 것이다. 연평균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증설 목표는 5GW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비율을 올해 87대13에서 60대40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4곳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사업자는 자체 공급 또는 시장 구매를 통해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해상 풍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재무능력, 이행 가능성, 주민수용성 고려를 강화하고, 허가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풍황 계측기 관리를 강화하고, 계측기 설치 허가 후 3년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무분별한 부지 선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지원을 위해 11월 기준 25개인 국내 가입 기업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alliance·단체)를 구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세액공제, 금리·보험 우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약 3000~5000억원 규모의 RE100 펀드를 조성해 RE100용 발전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RE100 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비용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고민하고, 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하거나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설치 보조금·융자 지원 등 집행 과정에서의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단 방침이다.

전북 군산시 앞 바다에 설치된 유니슨의 4.2㎿급 풍력터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유니슨 제공

계통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연결이 지연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입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발전 사업 허가 시 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도 포함됐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며, 동네별로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도 추진된다.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에도 나선다. 풍력은 대형터빈·핵심부품·설치선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3년 개정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이런 방향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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