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문수에 주52시간제 완화·중대재해법 개선 건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오늘(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 근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1명(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노동 규제와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걷어내는 데 경사노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김문수 위원장에게 ▲ 경직적 '주 52시간제' 완화를 위한 월 단위 연장 근로 한도 허용·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인증 제도 도입 ▲ '노란봉투법' 무리한 입법 중단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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