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온실가스 감축 점검 감사 나선다

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발표
尹, 文 2030 온실 감축에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실지감사는 오는 25일까지 20영업일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공개한 하반기 감사계획 이행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온실가스 감축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실지감사에 나선다. 대상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탄소 중립위원회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안'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건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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