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영토침해” 美 “무모한 결정”…대북 경고 속 엄정한 대응 천명 [北 핵실험 우려 고조]

이종섭 “분단후 첫 NLL 침범 미사일 도발”
미국 “강력히 규탄...동맹들과 긴밀히 협력”
양국 SCM 회의...확장억제 구체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한 것을 두고 ‘실질적 영토 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CFR)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것은 실질적 영토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동·서해상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에 대해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라는 점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라고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한미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무모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사실상의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reckless) 결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및 역내 안보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지지 않았다”며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잠재적인 추가 도발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 이후 별도 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 강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SCM 회의에 참석 북핵 억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미간 확장억제 방안 강화 논의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신뢰도,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SCM에서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연합방위태세 평가 및 강화 방안,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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