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2022] 김진표 국회의장 "권력 구조 문제 공론화 계획 세울 것"…개헌 필요성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은 권력 구조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와 더불어 국민의 숙고된 판단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SBS D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론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충실히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김 의장은 소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숙의적 공론제도' 도입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에 개헌을 할 때는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서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BS의 대표 사회 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인 'SBS D포럼'이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에 개최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지만, SBS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공익적 의제를 다루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포퓰리즘 연구의 대가 얀 베르너 뮐러 교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저자 브라이언 헤어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과 교수, '외로움'의 개념으로 극단적 정치를 풀어내는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 김금희 소설가는 오후에 연사로 나섭니다.

SBS D포럼은 오후 5시 반까지 진행되며 SDF 공식 홈페이지(www.sdf.or.kr)와 SBS 뉴스·SDF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