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내주 본회의 처리”...與 “수사 보고 판단해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공방
민주, 당 차원 국정조사 요구 공식화
속도전 강조, 내주 본회의 처리 주장
국힘은 “수사 보고 검토를” 거리두기
“야당 정쟁화 차단해야” 부정적 기류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개별 의원 차원에서 ‘검경 수사 불신론’을 꺼내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일부 반영했다. 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내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공식화했다. 그는 “수사 대상이 수사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만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의원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가 쏟아져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서 경찰의 대응 미비,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 등을 거론하며 “이들 모두가 진상규명의 대상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주장했다.

다만 국민 여론에 선행하지 않는 적절한 공세 수위를 두고 지도부는 정무적 고민을 거듭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본지 통화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은 매우 열려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조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일단 긍정적이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어제(2일) 국정조사를 가장 먼저 주장했기에,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 및 수사를 바탕으로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본지에 “민주당이 제출한다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현재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화’로 보는 부정적 기류가 내비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야당의 정쟁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단 현재 수사와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이를 보고 국민이 미진하다고 본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및 후속 대책 마련 방식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않길 바라지만, 이를 회피하고 국민 뜻에 반하면 정의당과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까지 함께 해달라 부탁하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야당이 향후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요구할 경우에는 더 큰 충돌도 예상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지난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상규명)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 비해 국정조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 필요성이 부각되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배두헌·이세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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