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9차 개선협상 개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9차 개선협상 개최

- 제8차 협상(‘19.6월) 이후 3년여만의 공식협상 재개 -

-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 모색 -

 

□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9차 개선협상이 ‘22.11.3.(목) ~11.4.(금)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측은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양측은 ‘16.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8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지난 8차 협상(’19.6월)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ㅇ 이번 제9차 공식협상은 3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양국 추가 관심품목 및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투자,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관련 개선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ㅇ 양국은 개선협상과 더불어,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TBT(무역기술장벽) 공동작업반 회의도 병행 개최하여, 한-인도 CEPA 이행 관련 양국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협의함으로써 FTA 이행 개선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 인도는 14억 인구의 대규모 내수시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높은 경제성장률(‘21년 8.9%)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ㅇ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편입을 위해 주요 국가들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14개국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 (인-UAE CEPA) 2.18 체결, 5.1 발효, (인-호주 ECTA) 4.2 체결, 이 외에도 영, EU 등과 FTA 체결 추진 중

 

ㅇ 최근 우리 기업들도 휴대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에 진출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도 ‘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22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삼성전자) ‘22년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20%), (현대자동차) ’21-‘22 회계연도 기준 인도 점유율 2위(15.78%) 등

 

* 한-인도 교역 현황(백만불): (‘20)16,838, (’21) 23,659, (‘22.9월) 21,965

 

□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공급망 재편 등 세계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한-인도 CEPA 개선을 계기로 인도와의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