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기술R&D 혁신 현장발표회 개최
2022년 산업기술R&D 혁신 현장발표회 개최 |
-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개정안 동시 고시 -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 초기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 -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목)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절차(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하였다.
□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 날 충북 청주의 (주)자화전자를 방문하여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산업기술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기업들과 연구현장에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2022년 산업기술R&D 혁신 현장발표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 3(목), 10:00∼11:30 / 충북 청주 (주)자화전자* * 자석소재 원천기술을 활용한 전자부품 전문기업으로서 R&D 자율성트랙 적용기업
· 참석자 : (공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민간) (주)자화전자, (주)와이아이케이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CTO,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산업기술진흥협회 본부장 등 7명
· 주요내용 : ‘22년 산업기술R&D 혁신계획 연구현장 적용계획 설명 및 기업 의견수렴 |
□ 이 날 발표한 혁신계획은 산업기술 R&D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기획-선정-관리-환류 전주기에 걸친 제도개선은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R&D 관련 규제의 철폐와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제기획)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 시장성 부족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방식과 기획방법을 새로이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정부 R&D과제의 도전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드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ㅇ 또한, 정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도 확대하였다.
- 산업부는 이미 올해 8월부터, ‘23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기획 단계에 착수하면서 ’비즈니스모델(BM) 연계형‘ 과제기획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대규모 통합형‘,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통합기획형‘ 과제 기획의 확대 실시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연차별로 이러한 시장 수요연계형 과제의 기획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 유형 >
(과제선정)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기관)가 선정되도록 관련 선정 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ㅇ 먼저,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 및 과제는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층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일반과제는 연구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 1인의 경제·시장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의 참여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벤처캐피털(VC) 협회,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소속 전문가 등
ㅇ 이와 함께, 그 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 시 적용되던 15종의 가점제도를 폐지하여 연구 중심의 과제 평가 및 신진 우수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ㅇ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기관이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평가지표의 운영 근거도 새로이 신설하였다.
(성과관리·환류) 정부지원 과제의 관리도 그간의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이나 형식적 진도보고서 점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과제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ㅇ 연구성과가 저조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부족해진 과제에 대해서는 컨설팅형 진도 점검을 통하여 연구목표 변경 등의 과제 보완 또는 필요시 과제 중단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선행 연구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 확대 등 개발이 완료된 연구성과의 활용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의 실증, 고도화, 사업화 등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산업부는 이번 R&D 전주기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온 다양한 규제를 함께 개선하였다.
ㅇ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중견 5개, 중소 3개)을 폐지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항공우주 등 신성장·미래 유망기술 분야와 같이 연구기관 풀(pool)이 한정된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으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제약되어 온 점을 고려하였다.
ㅇ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기술 R&D 자기부담비율(%) : (제품형) 중소 33, 중견 50, (원천형) 중소 25, 중견 30
ㅇ 신규과제의 지원자격 사전검토 시 과도한 사전 규제로 작용한 사전지원제외 요건도 대폭 개선하였다.
- 신규과제 접수 시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의 재무부실 발견 시, 해당 과제를 무조건적으로 탈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문제 기관을 다른 연구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 기업의 부실위험 판단 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외부 투자 금액을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RCPS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 스타트업 기업이 기업 상장을 위하여 일반회계기준(K-GAPP)이 아닌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경우 VC 등으로부터 유치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부채로 인식
(연구자율성) 연구자의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자의 자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한다.
ㅇ 먼저,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신청자격을 과거 산업기술개발 연구과제 최종평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ㅇ 아울러,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 산업부는 이미 올해 9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함으로써, 연구장비 등 거래내역 및 재직여부 증빙을 자동화*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도 완료할 계획이다.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22만건, 건보공단 사업자자격득실정보 16만건 자동연계
(R&D 디지털 플랫폼)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정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R&D 지원 통합플랫폼 고도화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미 지난 해 3월부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R&D 디지털 평가시스템(STELLA)*를 구축함으로써 평가위원 자동추천, 비대면 평가, 빅데이터 기반 지원과제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 STELLA : Space & Time Independent Evaluation Lounge Leveraging AI
ㅇ 급변하는 대내외 기술·시장정보, 정부의 R&D 전략·정책·사업·과제 정보의 입체적 분석 서비스와 산학연 연구자와의 협업 및 정보 교류 강화의 장 제공을 위한 산업기술 R&D 멀티 플랫폼(ROME+)*도 구축(22.6월)·운영 중이다.
* ROME+ : R&D Open innovation & Multi Exploring platform
ㅇ 향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를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올 하반기 중 신규과제 신청기관의 혁신역량 평가모델을 새로이 구축하고 평가위원 추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최고 역량 과제·기관 선정이 가능한 평가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부 소관 R&D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확장하여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오늘 발표회에 참석한 황수성 산업혁신설장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밝히며,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규제 철폐, R&D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 산업부 R&D 예산규모 : (‘22년) 55,415억원 → (’23년, 정부예산안) 56,1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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