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북한, 또다시 탄도미사일 동해상 발사…19번째 도발

보도국 2022. 11.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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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쏘며 NLL을 넘어선 데 이어 이틀째 도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십여 발 이상의 미사일과 방사포 포격까지 이렇게 연달아 많이 쏜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대대적인 미사일 공세에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한 발이 NLL 이남 26킬로미터 지점까지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도발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 3> 낙하 지점을 보면 동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26킬로미터, 속초 동쪽으로 57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공해상에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선 요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어제 오전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016년 2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 9개월 만인데요. 낙탄 지점이 거리상으로는 속초가 더 가까운데 왜 울릉도 지역에만 공습경보가 울린 건가요?

<질문 5> 지난 6월 5일 하루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요. 어제는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동해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00여 발을 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섞어 쏘기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질문 6>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도 동해상으로 출격했고요. 전투기들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비례성 원칙에 따른 맞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예전에는 북한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거나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도발을 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을 겨냥한 전쟁 훈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셔 도발을 감행하며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8> 도발에 앞서 한미 공중훈련을 두고 끔찍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무력 사용을 시도한다면 북한군의 특수 수단들이 전략적 사명을 실행할 거라며 전술핵 사용을 언급하며 노골적 위협도 했습니다.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질문 9> 한미는 지난 31일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를 부각하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공군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직접 대응은 어려우니 울릉도 인근을 노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질문 10> 북한의 군사 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부위원장이 담화에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 종말"로 귀결된다는 내용에 예민한 반응을 드러낸 부분도 주목됩니다?

<질문 11> 시기적으로 볼 때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분석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일단 계획적인 도발로 NLL 이남에 떨어뜨린 탄도미사일이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 올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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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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