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2030년까지 21.6%로 재설정…의무비율도 하향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합리적·실현가능 정책 추진"
2023년 개정 예정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구체적 계획 반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21.6%로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또 2023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2030년까지 60:40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며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이날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약 87:13에서 2030년 60: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RE100에 가입한 25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제도를 도입해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도 검토한다.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계통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에도 나선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2012~2016년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고,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6.3%로 2017년 대비 2배 가량 상승했다.

산업부는 "소규모에 유리한 REC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급격히 확대되어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부는 "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됐다"면서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기업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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