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싱크홀, 위험 알고도 '땜질식' 불량시공…"영업정지 처분"

국토부 사조위,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결과 발표

3일 오전 6시43분쯤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변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양소방서 제공) 2022.8.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 8월3일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 발생하며 인근 편의점이 붕괴된 바 있다.

사조위에 따르면 시공사는 해안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공사 현장으로 지하수나 흙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흙막이 벽체'에 틈새가 생긴 것이다.

해안가는 지하 18m까지 연약한 토질이 형성돼 있고 지하수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시공사는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일부 부위만 보강하는 등 땜질식 대처를 했으며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집중공사를 진행해 지반이 추가로 악화됐다.시공 부실이 누적되며 대규모 침하가 발생하고 편의점 붕괴로 이어졌다.

국토부 사조위 관계자는 "굴착부터 인지한 상태로 3월부터 5월까지 추가적인 차수보강을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추가적인 굴착공사를 했다"며 "시공사뿐만아니라 현장관계자도 아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사고 우려를 모두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공사 재개 시 흙막이 벽체가 지탱될 수 있도록 본 구조물 바닥판의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게 하고 양양군이 관리토록 한다.

아울러 인근 해안가 연약 지반에 유사한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허가청인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한다.

국토부는 관할 관청인 서울시청과 양양군청에 시공사의 사고 책임에 대한 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공사인 까뮤EnC, 남영Eng에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 토펙Eng에 2년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 셀파EnC에 영업정지 3개월, 개인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벌점을 최대 9점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시공관리 미흡 사진(국토부 제공)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연약지반 기준 법령 마련 △안전관리 기준 상향 △첨단 지하안전기술 확대 △기업 책임 강화 △지자체장 권한 부여 등의 공공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어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 △취약 지하시설물 우선 정비와 △지반 침하의 원인 유발자에 비용 청구 △지하안전 점검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정정책관은 "지금까지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연약지반과 일반지역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했다"며 "연약지반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마련해서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의 최종 보고서는 11월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승호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