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속' 자이언트스텝 ‘퍼펙트스톰’ 되나…“집값 연착륙 추가대책 필요”

미국 기준금리 0.75%p 인상…우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기존 연착륙 대책 실행 속도 내야”…미분양 대책 등 필요 주장도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 부동산시장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부동산 거래 침체·가격 급락·미분양 증가·건설사 자금 경색 등이 예상돼서다.

일각에서는 경착륙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앞서 정부가 내놨던 규제 지역 추가 해제·금융 규제 완화 등 연착륙 대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건설업계·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p)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0~3.25%인 기준금리는 3.75~4.00%로 인상됐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현상이 지속되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대유행, 더 높은 식품·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가격 압박과 관련한 수급 불균형을 반영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미국발 급격한 금리인상은 우리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지금도 (부동산) 거래가 멈춘 상황이고 가격이 하락 전환했는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최대 2%p 수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기준금리 1%p 상승 충격은 민간소비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년 3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최대 5.2% 하락(연간 환산 시 1.7% 내외)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금리의 경우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의 순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2.1%p △수도권 1.7%p △지방광역시 1.1%p 등이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에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최근 주택 매매·전세 가격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전후와 비교해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가격은 내년 상반기 중 하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에는 거시경제 여건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미분양 관리 대책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사실 금리 인상이 끝날 때까지 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사람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의 빠른 시행과 함께 미분양 적체 해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했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유동성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