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산업계 간담회…"유기적 소통으로 대비"

안덕근 "EU에 우리 입장 선제적 제기 등 법안 시행 대비해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관련 현황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CBAM은 2023년 1월부터 3년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향(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해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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